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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3월 1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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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895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96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97호(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98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99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졍령)
기획재정부령제900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01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02호(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03호(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04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05호(농ᆞ축산ᆞ임ᆞ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06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08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09호(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10호(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73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취소)
행정안전부령제323호(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72호(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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