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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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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532호(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33호(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2534호(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35호(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36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37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38호(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39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40호(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41호(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42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43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44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01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49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71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73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57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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