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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3월 1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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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116호(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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