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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3월 1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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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115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25호(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53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등 2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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