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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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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보건복지부령제869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73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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