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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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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911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2022-875호(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제874호(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 제안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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