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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3월 0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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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516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17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18호(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19호(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2520호(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2521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22호(유실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23호(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24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25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26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27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2529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14호(도로법 시행규칙 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24호(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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