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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3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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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545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46호(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47호(초ᆞ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48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49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50호(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51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52호(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2553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73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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