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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3월 0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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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52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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