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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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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보건복지부령제870호(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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