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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3월 0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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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800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61호(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17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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