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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3월 3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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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42934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제871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환경부령제979호(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대통령령제32559호(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25호(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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