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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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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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