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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2월 1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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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277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정정)
국토교통부령제1108호(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18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률제18837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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