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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2월 2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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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제348호(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56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36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대통령령제32506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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