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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2월 0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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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392호(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93호(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94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95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97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98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99호(스포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2400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01호(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02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03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04호(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05호(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06호(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07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7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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