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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2월 0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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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795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96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9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98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99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00호(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01호(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02호(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03호(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04호(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05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06호(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07호(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08호(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09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10호(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11호(광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12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13호(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제18814호(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15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16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17호(상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1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19호(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20호(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21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22호(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23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24호(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25호(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26호(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27호(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28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29호(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30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31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32호(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33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34호(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35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36호(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2381호(법무자문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82호(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83호(저출산ᆞ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84호(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85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86호(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87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88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21호(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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