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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2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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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507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08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09호(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10호(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11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12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13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14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15호(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99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84호(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12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13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93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94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66호(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직무대리 관련 부대령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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