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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2월 0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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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389호(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90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91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57호(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19호(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2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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