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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2월 1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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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106호(건축물의 피난ᆞ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62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72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육군미사일사령부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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