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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2월 1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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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396호(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08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10호(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11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12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07호(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61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63호(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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