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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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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293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정정)
총리령제1788호(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교육부령제258호(초ᆞ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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