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2년 2월 15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413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14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15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16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17호(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18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19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20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21호(농ᆞ축산ᆞ임ᆞ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22호(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23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24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25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26호(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27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28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29호(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30호(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31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32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33호(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34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3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36호(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2437호(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38호(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39호(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40호(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41호(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42호(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43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44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45호(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81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2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