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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2월 1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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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455호(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2456호(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57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90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91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92호(5ᆞ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93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95호(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65호(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50호(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55호(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33호(「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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