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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2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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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838호(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2458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59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60호(5ᆞ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6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62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63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6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65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66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67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68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69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70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7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72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73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74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7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76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77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78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79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80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81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82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83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84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85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86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87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88호(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89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90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91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92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93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94호(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95호(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96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97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98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99호(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00호(학술원사무국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01호(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02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03호(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504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96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46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87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88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59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60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81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82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83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09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10호(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91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92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20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21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2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23호(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74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75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23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67호(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68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5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102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103호(재외공관의 분관ᆞ출장소의 명칭ᆞ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령제121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34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3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20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21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76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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