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2년 2월 17일 목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446호(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47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48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49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50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51호(5ᆞ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52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53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454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47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40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중 정정
농림축산식품부령제517호(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문화체육관광부령제472호(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66호(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령제120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86호(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32호(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75호(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2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