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2년 2월 04일 금요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5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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