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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2월 2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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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797호(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98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74호(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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