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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07일 금요일

기획재정부령제879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중 정정)

농림축산식품부령제514호(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46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65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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