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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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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899호(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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