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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월 2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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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794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2372호(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73호(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7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75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76호(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77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78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7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80호(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84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45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국토교통부령제1101호(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02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03호(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04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05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57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60호(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54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30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90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59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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