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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월 0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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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668호(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69호(공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70호(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8671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72호(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73호(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74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75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76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77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78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79호(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80호(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81호(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82호(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83호(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8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85호(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법률제18686호(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87호(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88호(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8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90호(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91호(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92호(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법률제18693호(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94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95호(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96호(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97호(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98호(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699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00호(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01호(항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02호(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03호(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04호(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05호(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06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07호(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08호(지속가능발전기본법)
법률제18709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10호(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11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12호(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13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14호(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15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16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17호(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18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19호(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8720호(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21호(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2313호(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14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15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ᆞ이용ᆞ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16호(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17호(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18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19호(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20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21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22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23호(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2021-973호(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보건복지부령제853호(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05호(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06호(지방공무원 인사기록ᆞ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07호(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08호(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및 신규 설정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안) 입법예고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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