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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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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758호(공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59호(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60호(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61호(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62호(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63호(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64호(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65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66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67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68호(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69호(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70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71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72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73호(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74호(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75호(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76호(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77호(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78호(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79호(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80호(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81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82호(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83호(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84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85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86호(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87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88호(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89호(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90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2340호(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41호(자치경찰사무와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42호(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폐지령)
대통령령제32343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44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45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46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47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48호(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28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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