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2년 1월 17일 월요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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