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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월 2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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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제344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71호(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58호(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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