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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월 2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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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787호(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제513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별표 정정)
산업통상자원부령제449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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