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2년 1월 03일 월요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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