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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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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780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938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93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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