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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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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782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16호(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령제529호(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보범죄정보 업무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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