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2년 1월 06일 목요일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신규 설정을 위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사정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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