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6일, 인도네시아 국민대표의회(DPR)는 제1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국가입법계획을 수립하였다. 총 86개의 법안이 후보로 상정되었고 이 중 총 40개의 법안이 2022년도 우선입법대상법안으로 선정되었다. 2022년 우선입법대상법안 중 국민대표의회가 26개, 정부가 12개 그리고 지역대표의회(DPD)가 2개를 발의하였다.

2022년 우선입법대상법안 목록은 다음과 같다.
□ 국민대표의회 발의 법안
1. 방송에 관한 법률 2002년 제32호 제2차 개정법률안
2.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률 2014년 제5호 개정법률안
3. 검찰에 관한 법률 2004년 제16호 개정법률안
4. 천연자원 및 생태계보호에 관한 법률 1990년 제5호 개정법률안
5. 도로에 관한 법률 2004년 제38호 제2차 개정법률안
6. 국영기업에 관한 법률 2003년 제19호 개정법률안
7. 신재생에너지법안
8. 재난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제24호 개정법률안
9. 식품의약감독법안
10. 심리전문직법안
11. 국가체육제도에 관한 법률 2005년 제3호 개정법률안
12. 금융부문 개발개혁 및 강화법안
13. 의료교육에 관한 법률 2013년 제20호 개정법률안
14. 성폭력근절법안
15. 금주법안
16. 가사근로자보호법안
17. 리아우, 서술라웨시, 북칼리만탄, 서파푸아고등법원설립법안
18. 팔렘방, 반자르마신, 마나도행정고등법원설립법안
19. 리아우, 발리, 서술라웨시, 북칼리만탄, 서파푸아종교법원설립법안
20. 화학물법안
21. 국민대표의회 의원 권한 및 의무 이행에 관한 법안
22. 국방을 위한 국가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제23호 개정법률안
23. 입법에 관한 법률 2011년 제2호 제2차 개정법률안
24. 관습법공동체법안
25. 종교인 및 종교상징보호법안
26. 모자복지법안
27. 교정에 관한 법률 1995년 제12호 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법안
28. 개인정보보호법안
29. 전자정보거래에 관한 법률 2008년 제11호 제2차 개정법률안
30. 형사법안
31. 민사소송법안
32. 마약에 관한 법률 2009년 제35호 개정법률안
33. 국가수도법안
34. 인도네시아대륙붕에 관한 법률 1973년 제1호 개정법률안
3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 균형에 관한 법률 2004년 제33호 개정법률안
36. 전염병법안
37. 판차실라이데올로기개발기구법안
38. 산업디자인법안

□ 지역대표의회 발의 법안
39. 도서지역법안
40. 마을소유기업법안

2022년 우선입법대상법안의 상세한 입법 현황은 https://www.dpr.go.id/uu/prolegna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연방 『형법』의 제264.2조가 추가되었다.

이 조항은 상습적으로 규정속도 60km/h 이상으로 주행하거나 중앙선을 이탈하여 역주행 추월하는 위법 운전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이 같은 위반으로 이미 두차례 이상 행정처벌을 받은 바 있는 운전자들이 재차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상기 위법운전자가 또다시 역주행 추월 또는 규정속도 60km/h 이상으로 과속주행 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처벌이 적용된다.

- 20~30만루블(한화 약 315~47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당사자의 1~2년 간 임금 및 그 밖의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벌금
- 최대 480 시간의 사회봉사
- 최대 2년의 강제노동
- 최대 2년의 징역

이 중 법원이 어떠한 처벌을 선고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최대 3년 간 특정 직업 또는 활동에 종사할 권리를 박탈하는 제재조치가 함께 적용된다.

또한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람이 추후 위법행위를 재차 저지르는 경우, 처벌은 더욱 강화되어 최대 6년까지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단, 위법운전자의 형사처벌은 교통경찰의 조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CCTV나 단속카메라에 의한 적발은 형사처벌에 대한 효력이 없다.

이 신설 조항은 1월 10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