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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월 1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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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726호(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27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28호(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29호(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30호(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31호(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32호(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33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34호(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35호(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36호(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37호(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38호(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39호(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40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41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42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43호(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44호(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45호(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46호(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47호(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48호(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49호(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50호(수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51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52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5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54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55호(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8756호(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57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2328호(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2329호(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30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31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32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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