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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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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773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제510호(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해양수산부령제521호(「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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