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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2월 0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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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577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578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규제 일몰해제·신규설정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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