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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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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766호(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93호(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대통령령제32231호(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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