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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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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276호(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74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76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77호(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88호(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폐지령)
교육부령제254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76호(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77호(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48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49호(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96호(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59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52호(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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