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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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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932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80호(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12호(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47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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