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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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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667호(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2277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2278호(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대통령령제32279호(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대통령령제32280호(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2281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82호(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83호(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84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85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86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87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88호(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2289호(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90호(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91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92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93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94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95호(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96호(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97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98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299호(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00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01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02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0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04호(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05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06호(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07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08호(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230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10호(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11호(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12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78호(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40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41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42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85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78호(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933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령제934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935호(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936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79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제881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82호(관세ᆞ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령제883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84호(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85호(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86호(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11호(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69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01호(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보건복지부령제850호(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51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행정안전부령제297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98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령제299호(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00호(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01호(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02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03호(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60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61호(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62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63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87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72호(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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