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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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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39호(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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