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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2월 2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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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877호(대만ᆞ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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